2023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변경 사항 체크하기

2023년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도 변경됩니다. 이 글은 올해 변경되는 점과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변경?

정부 정책 축소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크게 하향됩니다. 다음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개편 전과 후의 안내입니다. 가입기간은 2년으로 변화된 것이 없네요.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지원 기업과 업종, 적립 구조입니다.

• 지원 기업: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일부 제외)이면 거의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종 제한도 생겼습니다. '제조업, 건설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적립 구조: 만기 시 수령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 부담금과 기업 부담금은 늘어나고, 정부 부담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부담금은 월평균 부담금이 125,000원에서 165,000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기업 부담금도 동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규모 별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 점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거부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소 기업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인력난을 줄여보고자 했지만, 더 이상 지원금이 없다면 구인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신규 입사자들은 진행해볼 만 하지만, 회사에서 승인해 줄지 미지수입니다. 기업 부담금이 추가되기 때문이지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변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도 변경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없어지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다음은 개편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비교표입니다.

가장 크게 개편된 부분은 가입 기간입니다.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기 시 수령액을 보면 기간 대비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 부담금은 늘어나고, 기업, 정부 부담금은 줄어들었습니다. 

• 가입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은 긍정적인 반면, 장기 근로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 급여액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월급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월 급여액 기준 300만 원입니다.
• 지원 업종: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 적립 구조: 청년 부담금이 7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납입 기간 대비 부담금은 늘어났습니다. 월평균 부담액은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기업 부담금과 정부 부담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큰 문제는 기업이 거부하면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속적 근무가 꺼려질 것이고,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한 번에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안내)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 서류 (근로자, 기업)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안내)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반드시 확인 사항
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7.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 서류 (근로자, 기업)
8.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
9.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이직?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이렇게 바뀝니다(최신 버전)

※위 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안내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