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금리도 분기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음 분기가 오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위한 지원자격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꽤나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인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모두 만족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해당 업종 및 평균 매출액
본인의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소기업의 규모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리스트입니다. 분류기호를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소기업 인정 매출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인정 유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기준이 확인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매출액의 의미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확인 서류는 아래에 안내합니다.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 확인
- 일반과세자: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간편 장부 작성 대상 기업 등 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실적 등을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 업종입니다. 주 업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평균 매출액의 계산은 사업기간마다 다르니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꽤나 헷갈릴 수 있으니 '사업기간'에 중점을 두고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신청 해당 연도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평균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신청을 한다면 2019, 2020, 2021년의 매출액을 더한 후 3으로 나누어 주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2021년 결산이 미확정이라면 2020, 2019, 2018년의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작년 12월 말) 사업기간이 12개월 ~ 36개월 사이: 대출 신청 해당 연도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직전 사업기간이 12개월을 모두 채운(1월 ~ 12월까지 모두 채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더한 후 평균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시작일이 2020년 1월 30일이고, 대출 신청일이 2022년 10월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2020년은 12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제외입니다. 2021년은 12개월을 모두 채웠으니 2021년의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 작년 또는 올해 창업을 한 경우 12개월이 지났다면: 대출 신청일이 '산정일이 속하는 분기(6월, 12월)는 제외'하고 전분기 기준으로 거꾸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산정일은 6개월이 1분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일이 2022년 9월 10일이고, 창업한 날이 21년 5월 10일이라면 평균 매출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사업기간은 총 16개월 정도 발생했지만, 16개월의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산정일 전분기인 2022년 6월부터 거꾸로 12개월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것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 작년 또는 올해 창업을 한 경우 창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창업한 날의 다음 달부터 현재 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후 그 기간을 나누어 줍니다. 그 금액에 12개월을 곱하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2일에 창업을 했고, 2022년 6월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12월(산정일 전분기)까지의 매출액을 더한 후, 나누기 5(5개월)를 해주면 월평균 매출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12를 곱해주면 평균 매출액이 산출이 됩니다. 평균 매출액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 대출 신청일이 창업을 시작한 달: 창업을 한 날부터 신청한 날까지 합하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에 365를 곱하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이것 또한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와 작년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소기업 적용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니다. 올해 창업을 했다면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올해 지나고 3개월까지 인정이 됩니다. 즉, 내년 3월 말까지 입니다. 어려운 평균 매출액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상시 근로자 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은 다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는 10명 미만이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의 인정기준은 5명 미만입니다. 다음은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입니다.
- 사업체의 임원
- 일용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계약을 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기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 근로자도 근무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보다는 간단합니다.
- 작년 기준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 기업: 작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수를 합한 후 12로 나눈 인원
- 작년 기준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지만 올해 사업기간까지 합치면 12개월이 넘는 기업: 직전 산정일부터 거꾸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의 기간의 매월 말일 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작년 기준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대출 신청일이 창업을 시작한 달: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다음은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도박 등의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 피해 소상공인 중 인정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 인정이 되면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무도장운영업은 제외가 됩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관광특구지역 소재'에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은 제외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에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은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중 첫 번째 단계인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평균 매출액의 산출하는 방법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필수이므로 꼭 정확한 산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승하는 사업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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